“윤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부터 얻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 어떤 국익도 국민 안전을 우선할 순 없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8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열에 여덟 명의 국민이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고, 그로 인한 국민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괴담 조작세력이라고 공격합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지난 7월4일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마치 ‘오염수 방류 보증서’인양 포장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IAEA가 어떤 기구입니까?

IAEA는 원래 원전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2015년부터 해양방류에 찬성하면서 반대 학자들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왔고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오던 비중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힘’은 IAEA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보고서 수용을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가 여러 민간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IAEA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결정과 배출에 대한 책임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IAEA 보고서에서조차 ‘해양투기로 인한 사회·정치·환경의 우려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80% 이상이 방류를 반대하고 일본 내에서조차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떼로 몰려다니며 회 먹방이나 찍고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우리 지역 여당 국회의원 한 분은 ‘수조 물 먹방쇼’까지 벌였습니다. 실로 낯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지난 7일 방한한 일본의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과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도 “오염수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는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한다. IAEA는 도쿄전력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입장만 듣고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많은 오염수 정화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60여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핵물질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으며, 더 이상 탱크를 만들어서 보존할 장소가 없다는 도쿄전력의 주장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기시다 정권의 말과 의향에만 귀를 기울인다며 기시다 말고 한국 국민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답을 잘 하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국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 얻는 국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국익도 국민안전을 우선할 순 없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행위는 훗날 대일 굴욕을 넘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뜻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윤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해 더불어민주당이 나섰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거리에 나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거제지역위원회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은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확산되었고, 6월 19일 독도에 입도해 ‘독도 수호 및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무기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무능한 관군을 대신해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이 왜군으로부터 조선을 수호했습니다. 430년 전, 이순신 장군과 의병들께서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우리의 바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민들이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 안전과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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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